유류분청구소송 사무소⁠·⁠오시는 길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과 지원이 맡는 민사소송입니다. 피고 주소지·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의무이행지 관할, 단독판사와 합의부, 전자소송 접수를 안내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민사 법원에서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에서 비롯된 다툼이지만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맡는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열거한 사건 목록에는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유언 검인 같은 일이 올라 있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족 사이의 상속 다툼이라도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찾아갈 법원이 갈립니다.

소장을 낼 수 있는 지방법원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에 관한 소, 그리고 유증 등 사람이 숨진 때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라면 고인이 숨질 당시 보통재판적을 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고인의 생전 생활 근거지를 맡던 법원까지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돈을 구하는 유류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여서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도 고를 수 있고, 민법상 특정물이 아닌 채무의 변제 장소는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지금 사는 곳입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가액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게 하므로 이 기준도 함께 살핍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어서 함께 피고로 세운다면,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모아 낼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와 합의부

지방법원 안에서 어느 재판부가 맡는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민사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독판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이라도 단독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으로 시작할 때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을 내지 않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조정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나 근무지뿐 아니라 반환을 구하는 부동산처럼 분쟁의 목적물이 있는 곳을 맡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도 낼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산다면 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법원도 함께 따져 봅니다.

같은 상속 다툼에서 만나는 가정법원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사건이고,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처럼 상속에 관한 라류 사건과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유류분 소송과 분할 심판이 함께 걸리면 두 법원의 기일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청과 접수의 길

판결 전에 받은 재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는 묶어 둘 재산이 놓인 곳의 지방법원이나 유류분 본안을 맡을 법원에, 가처분은 본안을 맡을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유류분 소장과 보전 신청서는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법원 창구에 직접 들고 가고, 청사 이용 안내는 각 법원 누리집을 확인합니다.

유류분 상담을 위한 사무소 목록은 이 아래에 공식 「오시는 길」 그대로 이어지며, 상담 장소를 어디로 고르든 유류분청구소송이 걸릴 법원은 위의 관할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