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질문 모음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부족분을 가액으로 지급하라고 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이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뻔히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고인의 증여와 유증 때문에 생긴 부족분을 각자에게 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피고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피고마다 받은 재산과 반환할 몫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때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송달 영수인으로 함께 정해 두면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둡니다.

등기 원인과 날짜, 매매대금이 고인 계좌로 들어온 기록, 그 돈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갔는지 같은 흐름을 금융 자료로 맞춰 봅니다.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 넘겼다면 그 차액 부분이 대가 없는 이전이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이 방식으로는 판결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침묵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면입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게 되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그 사유의 경위와 정도, 고인과의 관계 등을 모아 판단하므로 고인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돌봄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합의한 피고에 대해서만 소를 일부 취하하거나 그 피고와 소송상 화해를 하고, 나머지 피고와의 소송은 그대로 이어 갑니다. 상대가 이미 본안에 관해 답변을 했다면 일부 취하에도 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면 원고가 먼저 예납하고, 나중에 판결의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감정 대상과 기준 시점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야 다시 감정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취하로 처리됩니다. 상대와 합의를 기대하며 기일에 나가지 않는 일이 겹치면 1년 시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압류나 다시 소를 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멈추어야 합니다.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금액도 같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넘겨받은 가족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전 시기와 관계,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