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유류분 소송 절차를 다룬 이 사이트 안내 글의 근거는 아래 원문들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법제처 현행 본문으로 대조했으며, 특히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뀐 반환 방식과 그 적용 시점을 부칙까지 열어 확인했습니다. 판결 번호는 새로 넣지 않았습니다.

• 민법 유류분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권리자와 비율(제1112조), 산정 방식(제1113조),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제1114조), 가액 지급 청구와 반환 비례(제1115조), 1년⁠·⁠10년 시효(제1117조)를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115조 제1항 개정 규정이 시행 뒤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는 점(부칙 제3조)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법 상속 일반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 개시 원인(제997조), 상속권 상실 선고와 6개월 청구 기간(제1004조의2)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법 총칙⁠·⁠채권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 계산(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의사표시 도달(제111조), 판결 채권 10년과 시효 중단(제165조⁠·제168조⁠·제170조),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증여의 뜻(제554조)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할(제2조⁠·제8조⁠·제22조⁠·제25조), 공동소송(제65조⁠·⁠제66조), 비용 예납과 담보(제116조⁠·제117조), 송달 장소 신고(제184조), 화해권고결정 이의(제225조⁠·제226조), 답변서와 무변론 판결(제256조⁠·제257조), 청구 변경과 취하(제262조⁠·제266조), 쌍방 불출석(제268조), 문서제출의무(제344조), 항소 2주(제396조), 지급명령(제462조⁠·제470조)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행문(제28조), 가압류와 가처분의 목적(제276조⁠·제300조), 본안 제소명령(제287조)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 신청(제2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2주 이의(제34조)를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