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준 뒤,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되찾으려 할 때 법원에 내는 것이 유류분 반환 소송입니다. 상속 문제라서 가정법원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소송은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소를 내기 전후의 기한과 증거 확보가 결론의 바탕이 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생기는 일은 아래 여덟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마다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같은 분야의 다른 안내가 다루므로, 여기서는 소송을 시작하고 끌고 가는 절차에 집중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는 사건

원고와 피고,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사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고인이 사망 당시 살던 곳의 법원이나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디서 심리할지도 갈립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관할 법원

1년이 끝나 가는 사건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지 거의 1년이 다 된 경우입니다. 두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를 잃으므로, 소장을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면 먼저 재판 밖에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도달을 증명해 둡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그 의사는 사람마다 따로 전해야 합니다. 소송 전 청구

상속이 시작된 날이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친 사건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부족분은 재산의 가액으로 지급을 구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고, 이 규정은 그날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사망한 날에 따라 청구취지에 적을 내용과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사망일부터 확인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나 제적 기록으로 사망 일자를 확인해 소장 첫머리에 적습니다. 소장과 첫 증거

금액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사건

고인의 재산 목록이나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를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확인된 범위의 금액으로 소를 먼저 내고, 감정 결과와 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청구를 넓히는 방식이 쓰입니다. 소장에는 가족관계와 증여 경위, 부족분 계산의 틀을 단락별로 적습니다. 소장과 첫 증거

받은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되는 사건

증여받은 상대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금전 청구를 지키려면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 자체를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고르고, 신청서에는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보전처분 뒤에는 본안 소송을 이어 내야 합니다. 상대가 법원에 본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받아 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보전처분이 유지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고인 계좌와 상대의 기록이 필요한 사건

고인 생전에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있는데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직접 뗄 수 있는 서류는 먼저 확보하고, 상대 명의 금융거래 자료는 소송 안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아 냅니다. 신청은 기간과 계좌를 좁혀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상대 자료 확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다툼

답변서가 들어온 뒤 증여가 아니었다는 주장,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시가가 다르다는 주장이 오가는 단계입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양쪽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기일 관리도 중요합니다. 판결까지의 순서

판결 대신 합의로 정리하려는 사건

가족 사이의 다툼을 길게 끌고 싶지 않거나,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서로 계산이 가까워진 경우입니다. 소 제기 전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조서나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기므로 지급 기한과 불이행 때의 처리까지 문구에 담습니다. 조정과 화해

법령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22조⁠·제25조⁠·제116조⁠·제2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