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1. STEP 01

   소장을 내기 전: 두 날짜와 뜻을 밝힌 기록

   첫 단계는 달력 두 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한 장에는 고인이 사망한 날을 적고 거기서 10년을 셉니다. 다른 한 장에는 상속이 열린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된 날을 적고 거기서 1년을 셉니다.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건마다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줄을 나눠 적습니다.

   다음은 재판 밖에서 반환을 구하는 뜻을 상대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어떤 재산을 두고 청구하는지 이름을 붙여 적고, 도달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마감이 멀지 않다면 이 편지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소장 초안을 함께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STEP 02

   접수 직후: 재산 묶기와 송달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염려가 있으면 본안보다 먼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돈을 구하는 청구라면 가압류, 특정 재산 그 자체를 구하는 청구라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맞는 틀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어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본안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는 청구를 다툰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3. STEP 03

   기일이 잡힌 뒤: 기록 회신과 청구 넓히기

   변론 준비 단계에서는 상대 명의 계좌나 등기 원인 서류처럼 혼자 떼어 볼 수 없는 자료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 냅니다. 문서를 가진 기관에 보내 달라고 촉탁하는 방법,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회신을 보고 새 증여가 드러나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마칠 때까지 청구 취지와 원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산이 끼어 있으면 감정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감정인은 재판부가 지정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청구 금액을 최종 숫자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장에는 확인된 범위의 금액만 적고, 감정서를 받은 다음 청구를 넓히는 순서가 흔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1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30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94조⁠·제335조⁠·제35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민사 지방법원 안에서 고르는 세 후보

   유류분 반환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민사 지방법원에 냅니다. 출발점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돈의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 소송이라면 의무를 이행할 곳, 곧 원고 쪽 주소지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 곧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이 세 후보를 놓고 기록을 모으기 쉬운 곳을 고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남은 재산의 분할 심판이나 유언 검인이 함께 진행된다면 그 사건들은 가정법원에 따로 걸립니다. 서로 다른 법원에 사건 번호가 두 개 생기는 셈이므로, 각 사건의 기일과 제출 기한을 한 표에 모아 두어야 어느 한쪽을 놓치지 않습니다.

2. STEP 02

   소송 대신 민사조정으로 시작하는 길

   처음부터 판결을 구하지 않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생기고,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조정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시작해도 기한 계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일을 기록해 둡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22조, 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사조정법 제2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법 제168조⁠·제1117조, 민사조정법 제29조⁠·제34조⁠·제3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제35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