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기한 계산기

유류분청구소송 원고⁠·⁠피고가 함께 보는 마감 정리표

반환 청구권 1년과 10년

• 기산점: 1년은 고인의 사망과, 내 몫을 줄인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점을 둘 다 알게 된 다음 날, 10년은 고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기간: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다 흐르면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 끝나는 날: 짧은 1년과 긴 10년을 각각 달력에 짚어 보고, 둘 중 앞서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증여를 한 건씩 알게 되었다면 건마다 안 날을 따로 적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의 1년

• 기준일: 상속이 시작된 날.
• 범위: 그 전 1년 동안의 증여가 원칙이고, 고인과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몫을 깎는다는 점을 알면서 한 증여라면 그보다 오래된 것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날짜를 등기 원인일이나 이체일로 확인합니다.

가압류 뒤 본안 제소명령

• 기산점: 상대의 신청으로 법원이 본안 소를 내라고 명한 결정을 받은 날.
• 기간: 법원이 정하되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본안 소장 접수 증명을 내지 못하면 상대의 신청으로 묶어 둔 재산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30일

• 기산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기간: 30일. 이 안에 다투는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 2주

• 기산점: 각 결정이나 그 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기간: 2주. 지급명령과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의 없이 두 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처럼, 나머지 두 결정은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굳어집니다.

항소 2주

• 기산점: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
• 기간: 2주.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을 빼고 14번째 날까지 항소장을 냅니다.

유류분 판결금을 받아 낼 수 있는 10년

• 기산점: 반환을 명한 판결이나 조정⁠·⁠화해가 굳어진 날.
• 기간: 10년. 원래 1년의 단기 시효가 걸린 권리라도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판결금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취소 청구 1년⁠·⁠5년

• 출발점: 판결금을 피하려는 명의 이전을 알게 된 때와 그 이전 등기⁠·⁠이체가 이루어진 때.
• 길이: 앞의 것은 한 해, 뒤의 것은 다섯 해이며 둘 중 먼저 차는 쪽이 마감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 출발점: 다른 상속인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
• 길이: 반년.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이 청구로 맞설 여지가 아직 있는지 가늠할 때 이 반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