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 상대가 가진 금융⁠·⁠등기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고인 통장에서 큰돈이 형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 손에 쥔 증거가 없다는 고민은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자주 나옵니다. 은행에 찾아가 형 명의 계좌의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 절차를 거쳐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서는 혼자 모을 수 있는 자료와 법원을 통해야 하는 자료를 나누고, 각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

혼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자료

부동산 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 날짜, 현재 소유자,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까지 여기서 확인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딸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고인 명의의 금융 재산은 상속인 자격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로 고인 명의 예금⁠·대출⁠·보험 등의 존재를, 정부24 등의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조회로 계좌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그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 금융 자료는 왜 법원을 거쳐야 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로 첫손에 꼽힌 것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이며, 이때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형제의 계좌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의 명령을 거쳐야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고인 쪽 기록으로 돈이 나간 흔적을 먼저 찾고, 그 돈이 들어간 상대방 쪽 기록은 소송 안에서 신청하는 두 단계 구조가 됩니다.

소송 안에서 쓰는 세 가지 신청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 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제345조).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명합니다(제347조 제1항⁠·⁠제2항). 제3자에게 명할 때는 그 제3자 쪽을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 셈이어서(제344조), 신청서에 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등기 뒤의 서류와 그 밖의 기관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증여'라는 원인과 날짜만 나오고, 실제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는 등기기록에 딸린 부속서류에 남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은 직접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원본 확인이 필요하면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보관하는 곳에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보험 수익자를 바꾸었거나 해약환급금이 특정인에게 간 정황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다루는 자료는 금융회사, 등기소, 보험회사처럼 가진 곳이 제각각입니다. 기관마다 맞는 신청을 고르고,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자료 확보의 첫 단추입니다.

신청은 좁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형 명의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처럼 넓게 신청하면 법원이 범위를 줄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1. 고인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을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2. 그 돈이 들어간 계좌와 기간을 좁혀 금융기관 이름과 계좌번호, 조회를 시작하고 끝낼 달을 적어 범위를 특정합니다.
3. 회신에서 다른 계좌로 다시 옮겨진 흔적이 나오면 그 계좌를 대상으로 다음 신청을 이어 갑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마다 증명할 사실과 자료가 일대일로 연결되어, 재판부도 필요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소송 전에라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제375조).